가정폭력의 처리절차
희망을 만드는 공간,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를 돕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응급조치
-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 분리, 현행
- 2. 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 3. 피해자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도
- 4.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5. 폭력재발시 임시조치 신청 고지
- 6.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청구 고지
임시조치
- 1.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가정구성원 주변 100m이내 접근금지
-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긴급임시조치
- 1.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가정구성원 주변 100m이내 접근금지
-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의료기관, 요양소 위탁
- 5. 유치장, 구치소 유치
- 6. 상담소 상담위탁
보호처분
- 1. 피해자, 가정구성원 접근제한
- 2.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 친권행사의 제한
- 4. 사회봉사, 수강명령
- 5. 보호관찰
- 6. 보호시설감호위탁
- 7. 위료기관 치료위탁
- 8. 상담소 상담위탁
가정폭력 피해지원제도(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입소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중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피해자에 한해 관련 상담 기관과 먼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중
무료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를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지원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지원
의료지원
-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아동에 대한 취학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동반한 가족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취학지원
주민등록 열람제한
-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
주거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이혼시 ‘부부상담 거부,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가능
-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 가능하며(재판상 불이익 등 없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 가능
상담지원
가정폭력 예방지침(가해자)
화 조절하기
- 화를 조절하는 데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폭력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하기
-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는 폭력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방법을 터득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폭력보다는 비폭력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 외치기
- 자신의 몸에서 폭력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신호가 느껴지면 “타임아웃” 기법을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깐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 타임아웃은
- 첫째, 자신의 기분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여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 둘째, “잠깐”이라고 외치면서 타임아웃을 불러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 셋째, 상대방이 타임아웃에 동의하면 정해진 시간 동안 떨어져서 기분전환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 넷째, 타임아웃을 외친 사람은 정해진 시간이 흐른 후 되돌아와서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되돌아 온 후에 대화하다가 격해지면 언제든지 타임아웃을 다시 걸어 심각한 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타임아웃은 간단하지만 책임있게 사용하면 폭력을 조절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부부싸움 잘하기
- ‘한 가지 문제만 놓고 싸운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욕하지 않는다’, ‘제3자를 개입시키지 않고 둘이서만 싸운다’ 등 부부싸움을 잘 하기 위한 우리 부부만의 규칙을 세워봅시다.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 가족 간에 따뜻하게 감정을 읽어주면 충분했을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급기야 폭발하는 일이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칭찬 한마디의 기적 이룩하기
- 칭찬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용기를 내어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로 시작하는 칭찬을 해보세요. 칭찬 한마디의 기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