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해 경찰의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이 검찰에 청구되면 검찰에서는 사건을 분류하여 형사처리, 가정보호사건, 불기소처분을 진행합니다. 이중 형사처리와 가정보호사건은 법원에서 판결, 불처분,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A. 이혼은 가정폭력 신고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가정폭력을 유책사유로 이혼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이혼절차는 당사자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자동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A.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A. 넓은 의미에서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의미입니다. 법적 정의로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A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1.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가해자를 집 밖으로 격리시키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되고 판사의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집행하게 됩니다. 임시조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검찰이 청구하거나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주거지로부터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행위지,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교부 제한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1366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